(아티클)

도시재생 배정 선택, 통지부터 정산까지 시스템이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를 위해 하는 일

도시재생 배정 선택은 여섯 단계입니다. 결정은 사람이 하고, 시스템은 초대, 3D 세대 선택, 차액 정산 시산, 희망 중복 조정, 추첨과 정산, 증명서 다운로드를 맡습니다.

POLISH 개발팀・2026-11-14

목차

권리변환에서 배정 선택이란, 권리변환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 후 배정 위치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도시갱신조례 제43조는 재건축 구역을 원칙적으로 권리변환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변환으로 진행되는 모든 도시재생 사업에는 배정 위치 신청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 글은 도시갱신 권리변환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통지부터 정산까지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Urbird|재개발, 계획부터 입주까지가 그 단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법령이 정한 여섯 단계

도시갱신 권리변환 시행규칙 제17조는 배정 위치 신청에 대해 몇 가지 정해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4호는 계획에 배정 신청과 공개 추첨의 운영 방식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제5조는 사업시행자가 먼저 권리자의 배정 위치 의향을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이으면 배정 선택은 여섯 단계가 됩니다.

  1. 사업시행자가 접수 기간을 정하고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토지 소유자는 계획에 정해진 선택 원칙에 따라 배정 위치를 신청합니다.
  3. 같은 위치에 두 명 이상이 신청하면 공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4.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공개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5. 배정 결과는 권리변환계획에 기재됩니다.
  6. 계획이 인가·공고된 후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조례 제53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그림 1배정 선택 여섯 단계에서 사람은 결정하고, 시스템은 조회, 시산, 조정, 기록 보관을 맡습니다
통지·접수
배정 신청
희망 조정
추첨·정산
계획 반영
인가 후 이의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시스템
1
사업시행자접수 기간 지정30일 이상
2
시스템초대 링크, 안내 영상, 공지
3
토지 소유자3D로 세대 선택, 희망 순위 3개 지정
4
시스템차액 정산 시산과 규칙 카드
5
시스템현황 관리 보드와 조정안
6
사업시행자공개 추첨 진행 및 기록
7
사업시행자권리변환계획에 편입
8
시스템배정 선택 증명서 다운로드
9
토지 소유자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이의 제기인가·공고 후 2개월 이내

시행규칙 제17조와 조례 제53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6단계의 이의는 주관 기관이 접수하여 심의합니다.

통지와 초대: 링크를 보내면 로그인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정하는 접수 기간이 이후 모든 단계의 일정을 좌우합니다. 시스템은 일정을 라운드로 설정하여 시작, 마감, 잠금 시각을 분명히 하고, 회원 센터는 사업계획부터 입주까지 일곱 단계의 진행 상황을 보여 주므로 토지 소유자는 언제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일회용 초대 링크에서 시작하며, LINE으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은 어르신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글씨가 크고, 비밀번호를 세 묶음으로 나누어 보여 주며, 로그인 후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로그인하면 7개의 안내 영상을 플랫폼 안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어 사이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지를 올리면 누가 읽었고 누가 아직 읽지 않았는지 볼 수 있으며, 상단에 고정한 공지는 읽지 않은 사람이 로그인하는 즉시 팝업으로 뜹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어르신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다.
주민 설명회에서 어르신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다.

접수 기간 중: 먼저 자기 세대를 둘러본 다음 희망 순위를 정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3D 건물 모형에서 먼저 자기 세대를 찾아 외관과 층별 전개를 보고, 실내의 세 가지 시점으로 바꾸어 창가에서 360° 둘러봅니다. 겨울에 햇빛이 몇 시간 몇 분 드는지, 여름에 서향 햇빛이 드는지, 창을 열면 맞바람이 부는지, 창밖 시야가 얼마나 트였는지, 창밖에 녹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두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조는 공개된 기상 자료와 건물 자료로 계산합니다.

세대마다 한 장짜리 요약이 있습니다. 8개의 칸, 최대 3개의 장점, 먼저 알아 둘 사항을 큰 글씨와 쉬운 말로 담아 어르신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다면 같은 층의 대칭 세대와 같은 평면의 각 층을 비교한 4쪽짜리 상세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사전에 모두 계산해 두므로 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희망 순위는 끌어서 정렬합니다. 세 가지 희망을 정하면 범위 막대가 합계가 선택 가능한 범위 안인지 즉시 표시하고, 차액 정산 금액도 함께 계산되어 내야 할 금액 또는 돌려받을 금액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차액 정산은 실시간 시산이며, 정식 금액은 인가된 권리변환계획에 따릅니다. 공동 소유자는 팀을 이루어 하나의 희망 순위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배정 선택 규칙은 시스템 안에 있으며 규칙 카드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세대는 가장 큰 평형부터 선택하고, 앞의 두 희망에는 상한이 있으며, 합계가 권리가액을 넘으면 현금으로 지급할지 확인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단독 세대, 다수 세대, 토지 권리자, 대형 단독 세대, 상가, 공터, 공동 선택은 모두 서버가 단계별로 다시 검증하며, 약 30행의 규칙 대조표는 30여 개의 테스트 파일과 300여 개의 테스트 항목으로 검증합니다. 규칙에 맞지 않는 선택은 등록 시점에 이유가 표시되므로, 담당자가 반려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 중복: 어떤 건부터 이야기할지 현황 관리 보드가 정리합니다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현황 관리 보드는 같은 동의 3D 위에 각 세대의 희망을 보여 주고, 희망 중복은 중복 카드와 색으로 표시합니다. 색상 표로 바꿔 볼 수도 있고, 초과 선택 탭도 따로 있습니다. 담당자는 열어 보면 어떤 건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 2같은 위치에 경쟁이 생기면 시스템이 먼저 조정안을 만들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만 공개 추첨을 합니다
  1. 토지 소유자가 희망 등록1인당 희망 3개
  2. 시스템이 전체 희망 대조같은 위치의 중복 신청 추출
  • 배정할 자리가 충분함
    모두가 각자 자리를 얻도록 조정추첨이 필요한 사람 없음
  • 배정할 자리가 부족함
    추첨 인원을 최소로나머지는 희망 순서대로 배정
  • 같은 위치에 두 명 이상이 여전히 신청했거나 기한 내 미신청
    공개 추첨선택 원칙에 따라 공개 진행

조정안은 담당자의 참고용입니다. 공개 추첨의 법정 발동 요건은 시행규칙 제17조에 있습니다.

조정안은 알고리즘이 계산합니다. 자리가 충분하면 추첨이 필요 없도록 배정하고, 부족할 때에만 추첨 인원이 가장 적도록 만듭니다. 계산에서는 등록 순서와 권리가액을 고려하지 않으며, 담당자는 내용을 검토한 뒤 채택할지 결정합니다.

희망이 겹치면 담당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를 위한 세대 선택 참고 자료를 열자마자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A4 두 쪽이며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바꾸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가 같은 크기로 나란히 놓이고, 결정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 합니다. 동지 일조, 여름 서향 햇빛, 창밖 시야, 녹지, 맞바람을 일정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차액 정산은 「현재」와 「바꿀 경우」 두 칸으로 적습니다. 추첨의 결과도 분명히 적습니다. 당첨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르고 남은 세대에서만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세대든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는 「말로 해도 되는 것, 말하지 않는 것」 안내가 따로 제공되며, 담당자만 볼 수 있고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문서에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두 세대의 차이가 클 때는 먼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도록 시스템이 알려 줍니다.

여러 층 건물 모형이 한 층씩 분해되어 각 층 평면도가 드러나 있다.

동의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먼저 체험하고, 그다음에 결정합니다

동의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3D를 보고, 세대를 고르고, 차액 정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와 차액 정산을 계산한 뒤 저장 버튼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희망 순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체험을 시작하고 약 3분이 지나면 안내 카드가 나타납니다. 카드에는 이미지 한 장, 사업시행자 명의의 짧은 편지, 그리고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동 대표와 사업시행자의 전화번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로그인부터는 로그인하면 이 카드가 표시됩니다.

토지 소유자 화면에는 초대와 안내만 보이며, 화면 어디에도 표시 문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관리 화면에서 각 세대가 몇 번 체험했고 안내가 몇 시에 표시되었는지 볼 수 있으며, 서명하면 표시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담당자는 이용 기록으로 연락할 사람을 찾습니다

각 토지 소유자의 최근 접속, 접속 일수, 체류 시간, 본 세대, 8가지 기능 중 사용한 기능이 관리 화면에 모두 기록되며,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사람이나 「오늘 접속한」 사람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회원 페이지에는 관심 요약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자주 본 세대, 선호하는 평면과 층, 등록한 희망과 맞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 오래 둘러보고도 저장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관심 요약으로 무엇을 신경 쓰는지 파악한 뒤 일정을 잡아 이야기합니다.
  • 공지를 읽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한 번 더 알림을 보냅니다.
단계시스템이 하는 일사용자
1 통지·접수초대 링크, 안내 영상, 공지 열람 기록, 일곱 단계 진행 현황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2 배정 신청3D 세대 선택, 일조·바람·조망 수치, 차액 정산 실시간 시산, 규칙 카드토지 소유자
3 희망 조정현황 관리 보드, 조정안, 세대 선택 참고 자료담당자, 사업시행자
4 동의서 미서명체험과 안내 카드, 체험 횟수 기록토지 소유자, 담당자
5 추첨과 정산라운드 잠금, 정산, 배정 선택 증명서 다운로드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6 계획 반영과 이의희망 접수 확인서, 감사 로그사업시행자, 법무 담당자

추첨, 정산과 증명서 다운로드

접수 기간이 끝나면 시스템이 라운드를 잠그고, 공개 추첨이 선택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사업시행자가 추첨 결과를 기록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같은 방식으로 추첨합니다. 정산이 확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회원 센터에서 배정 선택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으며, 희망 하나하나에도 접수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감사 로그는 추가만 가능하고, 매주 암호화 백업을 하며 복원 훈련도 합니다. 심의 기간에 평면도가 바뀌면 명령 하나로 약 7분 만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보고서를 다시 만들 수 있으며, 희망 순위와 가격은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이 새집 열쇠를 건네받고 있다.
어르신이 새집 열쇠를 건네받고 있다.

인가 이후

계획이 주관 기관에 의해 인가·공고된 후, 도시갱신조례 제53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회신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관 기관이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배정 선택 증명서와 감사 로그로 당초 등록하고 배정한 내용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정산 이후: 같은 명단을 이어서 다섯 단계에서 씁니다

배정 선택 정산 후에도 같은 토지 소유자 명단, 공지, 이용 기록, 감사 로그를 이후 다섯 단계에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단계는 모두 프로젝트별로 도입하며, 이미 있는 기능을 뒤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 사업계획(프로젝트별 도입): 회원 센터의 일곱 단계 진행 현황은 이 단계부터 표시되며, 토지 소유자는 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프로젝트별 도입): 배정 결과와 배정 선택 증명서, 추가만 가능한 감사 로그가 그대로 남아 있어 제출 전후로 당초 등록한 내용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3. 철거 통지(프로젝트별 도입): 통지는 상단 고정 공지로 발송되고, 읽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로그인하는 즉시 팝업이 뜨며, 아직 읽지 않은 세대는 연락 대기 목록에 올라갑니다.
  4. 시공(프로젝트별 도입): 진행 사진과 영상을 단계별로 공개하며, 일곱 단계 진행 현황에서 시공 단계에 불이 들어옵니다.
  5. 입주(프로젝트별 도입): 입주와 인수 점검 안내를 공지로 게시하고, 통지는 배정 결과에 따라 세대별로 발송하며,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세대는 전화로 확인합니다.

전체 기능은 재개발 시스템 제품 페이지에, 실제 운영 모습은 재개발 시스템 사례에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면 POLISH 개발팀과 요구사항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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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계를 거치면 판단 근거가 되는 접근 방식과 예산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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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ISO/IEC 27001:2022

인증 기관
ARE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인증 범위
인터랙티브 몰입형 3D 시스템의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운영·관리.

인증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Urbird

눈으로 보는 재개발.

착공 전부터 토지 소유자는 새집 안을 걸어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 서명부터 철거 통지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100개가 넘는 모듈, AI 기능 포함, 시행사의 요구에 맞춰 조합합니다.